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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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재일46014-1773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부동산의 관계서류(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매매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소관세무서장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구 ○○동 산○○번지의 ‘○○ ○○ 제2주택조합’ (○○산업개발시공)에서 추진하는 APT 분양관련, 아래와 같이 대금지불 후 부득이한 사정(소득세법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와는 무관)으로 매각하게 되었는 바, 양도 소득세의 산출을 의뢰합니다.
아 래
(1) 물건지 : ○○구 ○○동 산○○번지 ○○APT ○○동 ○○호
(2) 대금지불
단위 : 천원
일자 | 금액 | 내용 | 비고 |
1989.06월 | 23,500 | 계약금 | |
07월 | 9,000 | 중도금 | |
08월 | 6,000 | 중도금 | |
09월 | 2,600 | 중도금 | |
1990.02월 | 476 | 토지분 취득,등록세 | |
1991.07월 | 5,800 | 중도금 | |
1991.12월 | 8,000 | 중도금 | |
1992.08월 | 6,000 | 중도금 | |
1992.12월 | 6,000 | 중도금 | |
1993.04월 | 6,000 | 중도금 | |
10월 | 5,200 | 잔금 | |
10월 | 627 | HOME AUTOMATION 설치 | 시공사에서 일괄 |
12월 | 974 | 취득세 | |
12월 | 580 | 얄미늄 샷시 시공 | |
1994.05월 | 680 | 등록세 | |
계 | 81,437 |
(3) 매도금액 : 115,000,000
나. 산출 방법에는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실지 거래가액 적용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아온데, 상기 APT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게 되며
다. 기준시가 적용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출근거 명시요망)
라. 만약 실지 거래가액이 적용된다면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출 근거 명시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