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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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1113생산일자 1994.06.01.
AI 요약
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 ( 부가22601-1311, 1988.07.28 )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직업사진가협회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회보에는 사진기술에 관한 내용과 본회 및 산하지부의 활동사항들을 게재하며 사진기자재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회원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료는 회보의 제작비에 충당하고 있음.
○ 일선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새로 부임할 때 마다 비영리 단체가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번 설명하기가 어려워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