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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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1136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불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부가22601-2487, 1987.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간에 건설업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제 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