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용역대가 결정방법

 수중모타펌프의 일련의 설치작업은 여러단계를 거쳐 마무리가 되는게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느특정의 단계, 부분이 생략이 되기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치용역의 대가는 그 작업 내용과장소(○○.○○지역등)에따라 첨부한 외주설치 가격표에의해 결정됩니다.

(2) 용역제공을 하기 위한 독립된 사업형태

 첨부한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발주자(갑):○○기업(주)와 수주자(을):권○○은 각각 독립된 자이며 이 설치용역을 제공하기위하여 발생된 모든책임은 계약서 제11조에의해 수주자(즉 권○○)에게 있으며 수주받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또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역시 저에게 있습니다. 한편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화물차량 1대와 수중모타펌프를 인양(끌어올림)과 설치에 필요한 호이스트등 약간의 공구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구는 항상 차량에 싣고 다님)

작업이 이렇기 때문에 아침에 차를 가지고 출근해서 작업지시를 받아 현장에가서 작업을 마치면 퇴근하게 되고 이런일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허가받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을 임차해서 비싼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