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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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재 여부부가46015-2132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기준등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하여는 "1994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및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역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헌법 26조 청원법 4조5항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을 청원하오니 청원법 9조 4항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통보바랍니다.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세액종목
2. 부과기준(산출기준)
3.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재(예컨대 고객A로부터 130만원의 차량견적비용을 수리대금으로 받으면서
(1) 영수증 발급전혀안하고 수리비만 받은 경우
(2) 고객A의 양해하에 20만원으로 축소발급
4. 세무공무원이 자동차 정비 기업에 대한 세금조사 방법(구체적으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