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레미콘 믹서트럭(자가용, 영업용)중에서 운전만 제공하여주고 그 운전 댓가를 받는 사례(자가용일 경우 수유자인 레미콘제조회사와 영업용일 경우 운수업체와 개인별 운반도급계약)가 있고 그 운전자가 버젖이 사업자 등록을 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럴 경우 합법과 불법의 시비가 있는고로 별첨을 통하여 3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라옵니다.

질의1)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자기차량이 아닌 레미콘 차량(자가용)을 운준하여 그 운전 댔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업종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질의2)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자기차량이 아닌 레미콘차량(영업, 사업용)을 운전하여 그 레미콘 차량의 소유자인 운송업체의 지시에 의하여 레미콘을 운반하여주고 그 운반댓가를 받는 경우(도급계약)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업종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질의3)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을 경우

만얄 질의1),2) 형태로 1종 면호 소지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납해야 되는것이 마땅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