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외식사업 컨설팅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외식사업 전문 컨설팅업의 주된 사업내용은 현재 음식점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외식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식품 및 재료 등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음식점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외식사업 운영의 재반사항에 관하여 순수한 교육ㆍ지도 및 자문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외식사업 운영에 대한 제반교육ㆍ지도ㆍ자문업무는 경험과 체계화된 KNOW- HOW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며, 당해 사항과 관련하여 본 건은 국내에서는 신규업종일 뿐아니라 해당 자격제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