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 받은 후,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세특례자로 전환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가목식에 따라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면

 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재고 납부세액도 없는 것인지 여부

 나 당초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아 동조 제 2항 단서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시가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