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말에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대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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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말에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대신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가능 한지 여부부가46015-2594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처벌을 받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562, 1994.07.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송장ㆍ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
A : 제조원(OEM형태)
B : 유통전문판매원
C : 판매원
1) 제품은 A에서 직접 C회사 각 지점으로 이송됨
2) B는 A에게 제품이송 order를 하고 제품이 이송되면
B는 A로부터 매입을 잡고
다시 B는 C회사 각지점에게로 매출을 일으킴.
3) 이때 거래명세표는
A->B(제품이송시)
B->C(월말에 건별로 일괄 발행하여 우편송달)
나. 질의
위와 같을 시 월말에 발행(B가 발행하여 C에게 송달)하는 거래명세표 대신 일자별 거래집계표(아래참조)로 대체가능 한지 여부
제 품 | 수 량 | 금 액 | 세 액 | |
11/1 | 가 제품 나 제품 | 200 300 | 300,000 400,000 | 30,000 40,000 |
11/5 | 다 제품 가 제품 | 500 100 | 1,200,000 150,000 | 120,000 1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