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46015-461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는 계약상 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두 공동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두 공동건축주 각자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회사는 계약상 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두 공동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두 공동건축주 각자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적사항 : A ○○투금, B ○○건설, C ○○통상
○ 계약내용
① 건물신축가계약 - 조건 : 제3자를 공동건축주로 참가시킴
대금지급시기는 완공시
② 건물공동신축취득약정 - 4:6 지분으로 건물을 신축취득, 각자의 지분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
③ 건물신축본계약 - A와 C가 공동건축주로 B와 계약, 대금지급시기는 완공시
○ 당초 건물신축가계약 및 본계약조건과 건물공동신축취득약정 및 공동건축허가에 의하여 C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하고 건물 완공후 A, C가 각각 사업주체로서 공유지분등기를 할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