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4새의 법인체가 각각25%씩의 지분으로 예산 회게법에 의한 공동 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여부

 갑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부가1235-894, 1970.03.31)예규에 따라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결산을 한 후 각각의 지분으로 소득 금액을 나누어 그 소득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을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법인이므로 공동사업자 중 대표 법인을 선정하여 그 대표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는 그 법인의 지점 명의로 하고, 대표 법인이 다시 공동사업체에 대한 수입금액 및 원가와 경비를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