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4.03.15 ○○이란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자로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발생한 문제로 질의로서

 “부가세 면세 업종” 면세 여부에 대하여

  업태->서비스

  종목->설계용역

 위의 건에 대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다항에 명시된 제도 및 설계업은 며세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구 세무서 별로 인해 판독이 서로 다른 관계로 ○○구, ○○구 ...등등은 면세사업자용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다른 구에서는 일반과세자용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질의.

 ○○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DETAIL DWG.(상세도면)을 작성하는 협력업체로서 석유화확공장, 원자력발전소, 합성수지공장, 순수처리, 폐수처리 등 배관 설계만을 주업으로 하는 하청업체입니다. 같은 업종의 기존업체는 아직도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업체(1993.07.○○) 발급에서는 어쩔수 없이 원청자 한테서 사정을 해서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