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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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1035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금번 매도한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경과요약
년 월 | 거주지 | 직장 | 조치 내용 |
1989.09 | ○○도 ○○시 | ○○도 ○○시 | ○○시 소재 ○○APT 분양 |
1990.09 | ○○도 ○○시 | ○○도 ○○시 | ○○시 소재 ○○APT 입주 |
1991.01 | ○○도 ○○시 | ○○도 ○○시 | 전출로 근무지이전 |
1991.04 | ○○도 ○○시 | ○○도 ○○시 | 출퇴근곤란으로 회사인근지로 세대원 전원 이주(전세입주) |
1994.03 | ○○도 ○○시 | ○○도 ○○시 | ○○시 소재 ○○A 매도 |
나. 질의내용
1990년 09월부터 1994년 03월까지 8개월 거주, 3년 비거주이며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원전원이주하고 1가구1주택인 본인소유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