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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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재일46014-1101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신고기간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 건 : ○○시 ○○동 ○○번지 대지 161.8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슬라브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취득일 : 1989년 6월 28일
양도일 : 1993년 2월 8일
○ 위 물건을 소유중인 본인이 뇌암으로 입원 치료중 치료비 관계로 위 물건을 1993년 2월 양도하고 동년 3월 사망하였습니다. 치료비로 모두 지불하고 남은것은 없습니다. 위 물건의 취득양도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상속자가 실사 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