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남 천안시에서 1988.04월 17평 ○○아파트를 매입 1990.05월 저의 친동생에게 양도 겸 증여하였는데 ○○세무서에서 1993.12월경 양도세를 부과하였읍니다.

○ 1988년 공시가격이 1040만원이고 1990년 공시가격이 2060만원이라고 하여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될 형편입니다.

○ 저는 1988년 아파트를 매입 당시 1200만원을 주고 샀기에 1990년에 제동생에게 양도시에는 1200만원만 받고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세무서에 차액 (2060-1200만원)에 대한 증여로 보고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는 전체금액 206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 그리하여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문의하였는바 담당자께서는 양도세 및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고 (즉 1200만-1040만원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 해당되고 2060만-1200만원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해당)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세무서 재산세과에 위 내용을 말씀드렸는 바 국세청 재산세국에서 위 내용에 대한 회신서를 가져오면 그에 의거하여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위 내용에 대해 회신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