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의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의 및 범위재일46014-1270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795, 1991.12.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795, 1991.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PT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의 환산및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사용되는 건물분 지방에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총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등기부 등본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