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 규정의 1세대1주택 판정기준일 (양도일)이 언제인지
①계약일 ②중도금수령일 ③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날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규정 중 양도일(판정기준일)은 언제인지
①계약일 ②중도금수령일 ③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날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8년이상 자경농지)규정 중 농지의 양도일(판정기준일)은 언제인지
①계약일 ②중도금수령일 ③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날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동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 중 양도일은 언제인지
①계약일 ②중도금수령일 ③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날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중 감면요건 판정기준일은 언제인지
①계약일 ②중도금수령일 ③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날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 중 양도일은 언제인지
①계약일 ②중도금수령일 ③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날
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7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 중 양도일은 언제인지
①계약일 ②중도금수령일 ③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