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나라에서 영종도에 신공항을 건설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나라에서 필요하니 내놓으라고하여 처음에는 보상가가 너무 낮아 거부했다가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일인데 “좋을것이다”라고 생각을 돌려 보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세무관계를 살펴보니 토지보상도 적게 받는데 세금을 무려 1억여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현재 조세감면법을 보면 제88조 제2항, 제119조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하지 말라는 법조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근세무서에 물어보니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가지만 적용하라고 하는데 적용할 법이 있다면 법조항이 무엇이며 왜그래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 2]

  토지 소유기간이 15년 이상된것과 15년 이하인 것이 있을 경우 같이 합산하여 3억(제88조 제2항) 한도내에서 70/100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3]

  자경농지라 8년 이상인 필지와 8년 이하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동시에 같이 감면 1억 한도까지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농지의 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