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139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별첨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을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며,3.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에 3년 거주(소유)하고 매수인(박○○)에게 1992.09.26 일자 계약, 1992.10.26일 잔금 완료후 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지불과 동시, 매도된 아파트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잔금완료후(1992.10.26)오랜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않고 1993.03.26일 등기를 하였슴. ○ 본인(곽○○)은 상기 아파트 매도후 인근 대방동 ○○아파트 ○○동 ○○호(신축아파트)를 구입후 1992.10.31 등기완료(잔금지불 1992.09.24)를 하였슴.

<참고>

 

구 분

○○아파트 (매도 아파트)

○○아파트(신축아파트 구입)

계 약 일

1992.09.26

1990.12.22

잔 금 일

1992.10.26

1992.09.24

등 기 일

1993.03.26

1992.10.31

[질의 1]

 기존주택 매매후 6개월이내 처분, 6개월 기간산정은 아래사항중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여부

  잔금일로부터(1992.10.26) ─ 신축구입아파트 잔금일(1992.09.24)

  잔금일로부터(1992.10.26) ─ 신축구입아파트 등기일(1992.10.31)

  등 기 일(1993.03.26) ─ 신축구입아파트 등기일(1992.10.31)

[질의 2]

 매도인 곽○○은 잔금완료후 박○○에게 등기토록 1992.10.27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등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상기 사항 적용중 만일 박○○가 등기를 늦게하여 6개월이 경과 되었을시, 본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니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의 여부

[질의 3]

 - 만일 매도인 곽○○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시는 매도인 곽○○은 매수인 박○○로 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