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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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의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재일46014-2184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 소유인 경우 고급주택 판정시 당해주택의 대지ㆍ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 소유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 판정시 당해주택의 대지.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급 주택 판정에 대한 질의로 토지는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때 양도가액 5억 계산시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