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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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재일46014-2272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상업지역에 속한대지위에 건축한 오피스텔 9평짜리 1간을 3년전 매입하여 업무용 및 상업용이 아닌 9평전면적을 순 주거용응로만 3년이상 계속주거해왔고 또 현재 주거하고있습니다. 그간 단한번도 주민등록상이나 또는 사실상 전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각하려하는데 매각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