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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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재일46014-2350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 등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도로)
[질의요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