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1982년 12월 01일 남편소유의 주택(1세대 1주택임)을 취득하여 부인과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1989년 08월 25일 남편의 사망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부인과 자녀명의로 공동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부인이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판정)

 ○ 또한, 부인은 1993년 07월 08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공동상속 받은 주택을 1994년 08월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이 경우에 부인은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과세된다면 부인의 상속지분만인지) 혹은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지, 새로운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자녀들의 상속지분 양도는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이 된 경우(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양도차익을 초과함)에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