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구역내 양도소득에 관한 질의>

 ○ 재개발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을 완료한후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청산금은 토지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귀 청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합니다.

  -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1항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 하였을 때에도 5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데 반하여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청산금을 교부받았는데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 도시재개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