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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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과세 방법재일46014-2893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기재된 내용으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고 하는데 양도세나 기타 세금의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