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교환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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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교환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453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겨우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