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교환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예규·판례

자산의 교환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신

재일46014-453

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겨우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