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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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재일46014-594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5년전부터 ○○구 ○○동에 전 약800평을 구입, 정원수 및 묘목을 재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후 이곳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곳에 취락구조 사업으로 30평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택신축 이전인 1980년에 아파트를 1동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현재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외지에 거주하던 장남(무주택자임) 가족이 주택에 입주하여 함께 살고 있으므로 장남에게 주택만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다. 이제 본인은 아파트 1동만을 소유하여(13년간 소유)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데 형편상 이 아파트를 매도코저 하는데 아파트를 양도 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