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 주택만 양도한 1주택자가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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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 주택만 양도한 1주택자가 추후에 잔여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재일46014-908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879㎡와 지상 건물 256.6㎡(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1989.05.01일자 고시 45호 ○○시 ○○로 개설 공사 사업 시행에 의하여 동대지 879㎡ 중 65㎡와 동 지상 건물을 1989.12.16일자 ○○시에 양도하고 잔여 토지 814㎡만 계속하여 갖고 있게 되었는 바 그후 형편 곤란하여 집을 신축하지도 못하고 양도 할려고 노력 했으나 양도되지도 아니하고 하여 1989.12.16일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인바 지금 잔여 토지를 양도 할려고 합니다. 그러할때 양도 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비과세 할 수 없다면 어떤 근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