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987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876, 1993.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10월에 분당 신도시 아파트 5차 분양에 당첨되어 1993년 06월 12일에 입주한 후 1994년 02월 19일부로 양도를 하였습니다.(8개월 거주)
○ 저의 남편은 ○○항공 직원으로 근무하다 개인 사정으로 1993년 12월부로 회사를 퇴직하고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남편은 1994년 02월 28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맥주집(셀프 호프)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 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