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고내용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격자들이 병원에 연락하여 엠브란스가 도착했을시 형수는 살아있었고(움직였음)형님은 사망하여(전혀 움직이질 않음) 형수부터 엠브란스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도중에 병원도착직전에 사망하였음. 형님은 후에 병원에 후송됨

○ 공부상확인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몇시(형수의 병원도착시간)이전 사망 추정”이라고만 되어있음. (형님의 사망진단서도 동일함)

○ 상속세 신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1(동일자 동시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과세)와 상속세법 기본통칙 7---1(동일자에 시차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의 내용을 볼때 시차사망일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제하여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위의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의 가능 여부와 시차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전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

  가. 공부상(사망진단서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한다.

  나. 공부상 확인불가능할 경우 목격자들의 사실증명(인우보증 등) 또는 조사공무원의 사실조사로도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