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공제 여부재삼46014-1575생산일자 1994.06.1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89년 1월 28일 온 가족이 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별세하셨습니다(고혈압)
○ 본인의 부친께서 한국에 거주하던 주택과 점포등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시고 변제치 못하시고 별세하셨는데 상속세신고시에 채무로 인정하여 신고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