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을 양자간(조모,손자관계) 공동소유 대지를 1993년 12월 30일 분할 등기하여 각자 소유로 하면서 당초 면적의 1/2씩 정확히 분할 등기하지 아니하고 을의 소유 면적이 1/2의 면적보다 100㎡증가하였음.

○ 갑소유 대지쪽이 큰 도로가 연접해 있는등 입지 여건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을 소유 대지는 열악한 위치에 있어 갑의 소유분은 1/2의 면적보다 100㎡ 감소하였음.

○ 분할 등기한지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도 갑,을의 대지 총 평가액은 차이가 없음. 이때 증여세 납부여부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공동소유였으므로(1/2지분)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 할때 1/2을 초과한 면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1/2을 초과하여 분할등기 하였지만 입지여건등 감안한 실질가치는 균등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때

 (면적에 상관없이 실질가치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면)

[문1]

 6개월 이내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1994년01월01일자 공시지가중 어느 금액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문2]

은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