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이외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을 적출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였음(증여세는 별도 고지하고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였음)

○ 이때 상속인이 신고한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액을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을설)

  - 정부가 상속세신고 이후에 조사결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