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속인 갑이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법 제 20조의 2제 1항 제 1,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공제(신고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였음.

 나. 상속인 갑에 대하여 정부는 상속세법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갑에 증여한 증여재산이 있어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갑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

[질의내용]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역 공제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액을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을설)

   - 정부가 상속세신고 이후에 조사결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