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
질의회신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35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