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동래 전씨 ○○파 7대 동손으로, 대지 소유권 등기 이전에 대하여 지발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였던바, 회신이 일치가 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여부를 알고져 질의합니다.

 [문의사항]

  ○ 현재의 종증재산은 달성군 논공면 소재 답 1100평

                       달성군 옥포면 소재 임야 20,000평 중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지 250평

   답과 임야는 1970년~1980년 초에 동래정씨 ○○종중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내려오고 있고 대지는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 하였다고 함.)

○ 대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옛날집이기에 건축물 대장에 미등기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 및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 등기를 종중명의로 환원코져 세무서에 상담하였던바 사실 확인에 따라 증여세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