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기부받은 재산 (현금)을 전액 은행에 예금하고 매년 그 이자중 일부(10%)를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장학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계속 적립 (예금원금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매년 발생되는 운용소득의 60/100 이상을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당 법인과 같이 예금이자중 일부를 예금으로 적립한 경우

  (1) 이자수입 중 60/100에 미달하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분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가 여부

  (2) 예금으로 적립한 금액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나. 증여세가 부과 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 총 운용소득(수입이자)의 60/100에 미달하게 사용된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총 운용소득(수입이자)의 60/100에 미달하게 사용된 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참고로 당 법인은 상기 수입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않았으며 별도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