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유증으로 받은 경우 농지상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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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유증으로 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 되는지의 여부재삼46014-2986생산일자 1994.11.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부)으로부터 상속인(자)이 9,000평 이내의 농지를 유증으로 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 되는지의 여부(법 11조의 3 제3항)에 대하여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제된다.
(을설)
- 공제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