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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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지 여부재삼46014-3052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매입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4항3호에 적용되어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법 제조 제항 제호
○ 법 시행령 제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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