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시 계조모와 손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 여부

예규·판례

증여재산 공제시 계조모와 손자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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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삼46014-3372

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 공제하는 경우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조모님 소유의 주택을 송자와 그 배우자 및 증손자에게 공동 증여 할시 증여세 제31조1항1의2,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직계존비속이 아니면 매매는 성립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계조모님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 (첨부 : 호적등본)

- 본인세대 구성 안에 있음 (첨부 : 주민등록등본)

- 계조모님 친자식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