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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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재삼46330-2222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 명의로 구입하였던 골프회원권을 성년이 된 10여년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된다.
(을설)
-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