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 모두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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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1071

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2.04 :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함(소재지 : 경북 달성군)

- 1992.12 : 법인설립

- 1992.12.31 : 개인사업 모두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다른 군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예정임)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