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의 해외 투자시 해외투자손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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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해외 투자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법인46012-1114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증권투자신탁회사로서
○ 영연방 ○○군도에 소재하는 "○○"에 주식을 출자함.(US$100만불)
[질의]
상기의 해외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규정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외국환관리규정 제1051조 【투자한도】
○ 외국환관리규정 제1057조 【재무부장관의 허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