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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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법인46012-1380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나, 경기도 안성군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1』“대도시권의 지역”의 수도권 범위에 “성남시 상대원동”과 “안성군 미양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