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제조업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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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제조업외의 소득도 포함 하는지의 여부법인46012-1422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6조(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조업소득 뿐 아니라 부대소득(도매업소득 등)도 포함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