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달 적립 신...
질의회신
법인46012-1999생산일자 1994.07.13.
AI 요약
요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기업합리화 적립금
1992 사업연도 | 1993 사업연도 | |
적립대상금액 | 4.6억 | 2.6억(전기분)+3.4억(당기분) =6억 |
회사의적립금액 | 2억 | 3.5억 |
과소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 | 2.6억 | 2.5억 |
기업합리화적림금 과소적립사유 | 당초 1.7억에서 세무조정으로 증액(구조감법령 제65조) | ○ 착오 ○ 과소적립금 수정신고 예정 |
○ 상기 사례에서 미달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2.5억원에 대하여 수정신고기간내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적립하는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