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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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등을 수익계상시 법인세 면제여부.법인46012-2237생산일자 1994.08.05.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을 보유하고 동채권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를 동은행의 국외지점 수익으로 계상시 법인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