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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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2680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 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1992년 01월 01일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ㆍ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조 및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ㆍ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이 1994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후 1995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