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과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설정시 적립금과 준비금의 설정 순서

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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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2766

생산일자 1994.10.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각종준비금(당사 경우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적립금과 준비금의 설정 순서.

	10기	11기
처분 가능 이익	3억	3억
기업합리화 적립금	1억(기설정)	2억
해외시장개척준비금	2억(기설정)	2억
수출 손실 준비금	2억(이 월)	2억

※ 11기는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

나. 결산확정시 보다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적립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