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금융업 법인으로 여ㆍ수신업무 외환업무등을 주업으로 함.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에 의거 다음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가. 은행내 업무연수

   나. ○○연수원 파견연수

   다. 전문인력의 대학원 연수

   라. 해외금융기관 연수

  - 은행의 생산력 향상이란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금융상품의 기능 다양화등의 업무수행능령 및 관리능력 향상을 들 수 있음.

[질의]

 1. 상기 가~라의 연수내용 중 ①(은행내 업무연수)의 비용이 조감법 시행령 「별표4」‘2’인력개발 “바”목의 비용(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무 부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은행자체연수비용”이 인력개발을 위한 “생산성향상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시행규칙 제6조제9항단서)의 규정적용에 있어 24시간 적용 기준의 여부

 예) 1박2일등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